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4호(‘18.02.22)「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