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교과 설정
마이허브 > 교과에도 반영 됩니다.
자유학기 · 창체
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생수 시판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1994년 3월 16일 그동안 국내 시판을 금지해온 광천음료수(생수)의 판매를 공식 허용하기로 하였다.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물이 안 좋은 유럽에서나 사 먹는 걸로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생수 개발의 역사는 1975년 9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생수를 판매한 것은 ‘88 서울올림픽’ 때이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 기간 중 외국 선수들이 국내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심을 보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수 판매를 허용하였다가, 올림픽이 끝난 뒤 근거 법률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생수 시판이 자칫 ‘수돗물 정책의 포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돈 있는 사람은 생수를 사먹고 돈 없는 사람은 수돗물을 마시게 되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생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판매가 허용되고 내국인은 사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다.
생수업자들은 생수 판매 허용을 요구하며 줄기차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생수 판매 금지 조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994년 3월 16일 국내에서 생수 시판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전량 수출 및 주한 외국인 판매를 조건으로 생수 제조 허가를 받은 14개 업체는 허가 당시의 제조 시설 및 수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대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또는 신규업체는 상반기 중에 새로 마련될 시설 및 수질 기준에 따라 새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부는 생수의 대중 광고를 일체 금지했으며, 제품 이름도 생수, 약수, 이온수, 생명수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광천음료수로 명기토록 하였다. 보건사회부는 이와 함께 생수 시판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수 환경 영향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에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 이를 수돗물 수질 개선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실질적인 생수 시판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생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물을 골라 먹을 수 있고, 생수에도 등급이 생기는 시대가 왔다. 국내 시장에서 선보여진 브랜드는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물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상품성에 초점이 맞춰져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거나 암반을 뚫는 바람에 일부 국토에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향후 50년 뒤엔 물이 석유보다 비싸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