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민족 자긍심의 상징이다. 독도는 생태계적 가치, 해양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 군사·안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국민에게는 국권 침탈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군사·안보적 가치와 영토 주권의 상징

군사적 거점으로서 독도의 중요성은 러·일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고, 러·일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남하하는 러시아 함대와 일본의 연합 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독도는 동해를 종단하여 남하하려는 러시아 함대에 대해 울릉도와 오키 섬의 중간 거점으로 반드시 차지해야 할 섬이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당시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을 감시하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의견이 있었다. 일본은 1905년 2월 시네마 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1905년 5월 해전에서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발트 함대를 궤멸시킴으로써 전세는 일본으로 기울었고, 이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1905년 8월에 독도에 망루가 건설되었고, 11월에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 시마네 현의 마쓰에로 연결되는 군용 통신선 체계가 완성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시아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아닌 전자 기술과 정보가 중시되기 때문에 동해의 방위 거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한·러·일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독도는 무엇보다도 주권의 관점에서 한국인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식민지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영토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첫 단계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서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특별한 애정은 국토 수호를 위한 일치단결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 독도 방공 레이더 기지: 우리나라는 현재 독도에 고성능 방공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시아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독도의 생태 환경적·지질학적 가치

독도는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로 관리되고 있으며, 새들의 고향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텃새와 철새의 낙원으로 꼽힌다. 또한 해산(海山)의 성장과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대표적 사례이자 화산 지형 및 해안 지형의 지형 박물관으로서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독도는 생성된 시기가 울릉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지질학 연구에도 좋은 연구가 된다. 독도는 심해로부터 2,000m 높이로 솟구쳐 있는 3개의 해산 구조를 지닌 데다 보기 드물게 해수면 위로 해산의 모습이 드러나며, 해저산의 모든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라고 한다, 또한 독도의 지형 역시 화산 지형, 해안 지형, 해저 지형, 풍화 지형의 형태를 모두 가진 특이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어 경관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편,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독도 해양 생태계 조사를 해왔던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양 가운데 자연 경관이 뛰어나게 보존되어 있는 큰가제바위, 독립문바위, 해녀바위, 혹돔굴, 동도연안 등 5곳을 대상으로 독도 수중 생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를 통해 독도가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정학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 지도는 앞으로 울릉도 등 다른 해역과 생물의 다양성, 건강도를 비교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상을 추적하는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독도 수중 생태 지도(출처: 해양수산부): 독도 첫 수중 생태 지도에는 정밀수중 탐사를 통해 확인된 해조류, 어족, 서식지 등이 담겼다.

 

〔3〕독도의 수산 자원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도는 북한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와 한반도 남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황금어장을 이룬다.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는 난류성(회유성) 어종, 겨울에는 10℃ 이하의 수온에 사는 한류성 어종이 풍부하여 봄과 겨울에는 명태 어장,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아열대성 해역으로 변화하고 있어 파랑돔, 독가시치, 옥돔 등의 아열대성 어종이 많아진 반면에 해삼, 뿔소라, 전복 등은 줄어들고 있다.

동해의 어장이 형성되는 곳은 크게 독도 주변 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독도 주변 어장에서는 주로 오징어. 복어, 가자미류의 생산이 많으나 대화퇴어장에서는 오징어 황금어장이라 불릴 정도로 오징어 어획량이 많다. 따라서 국내 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60% 이상이 울릉도·독도 주변 어장과 대화퇴어장에서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의 수산물 가운데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것은 오징어, 송어, 대구, 연어, 꽁치, 상어, 미역, 소라, 전복, 해삼 등이다. 울릉군의 수산 통계를 보면, 2009년 선박 250여 척이 어업을 하여 109억 840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독도 주변에서 이루어진 수산업으로 인한 생산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 주요 어업의 봄, 여름 어장도(출처: 국립해양조사원, 2008)

 

〔4〕독도의 관광 자원

울릉도와 독도는 지형 형성과 관련된 화산 지형과 같이 독특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상으로 인하여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독도는 특정 도서로 지정될 정도로 독특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어 번식하는 슴새,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을 비롯한 22종의 조류가 관측되었고,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 고시되었다.

독도의 관광 활동은 울릉도의 입출항 및 관광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독도 관광이 대체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울릉도 역시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해상의 섬으로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한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 적이 있었으나 첫 출항 시의 사고로 인하여 본격적인 항공 운송의 시대는 열지 못하였다.

독도의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학술적·정치적·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입도가 어려웠으나, 1997년부터 입도 신청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져 독도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2,000명 정도가 독도로 입도하였고, 2005년에 약 4만 1천 명, 2006년에 7만 8천 명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 와서는 1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11월까지 약 12만 6천 명이 독도를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관광은 2005년부터 새로운 관광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을 위한 여객선 운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총 87.4km를 운항하는 독도 여객선은 4개 회사의 선박으로, 여객선 운항은 관광 성수기나 동절기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고, 기상 변화에 따라 운항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독도 관광 패턴은 입도 관광과 선회 관광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선회 관광은 매년 증가율이 약 10% 대를 유지하는 데 비하여 입도 관광은 약 68% 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독도 관광이 주로 교육적 성격과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선회 관광보다는 입도 관광을 선호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999년 649명을 최저점으로 하여 2007년 10만여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1997년에서 2004년까지는 평균 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2005년 이후 독도 관광이 자율화되면서 방문객 비율이 2005년 22%, 2006년 39%, 2007년 50%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 방문객 가운데 독도 관광을 선택하는 비율이 향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독도 탐방과 선착장을 떠나는 여객선: 울릉도~독도 사이에는 4개 회사의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도가 제한되었으나, 2005년부터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동도 선착장에 한해서 일반인의 관광을 허용하였다.

 

〔5〕독도의 해저 자원

①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

독도의 미래 자원으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기는 고체 에너지원으로, 수심 300m 이상의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된다.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 '불타는 얼음'으로도 불리며, 이외에 메탄 수화물, 메탄 하이드레이트, 고체 천연가스라고도 부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다른 연료보다 공해가 적고 이것이 있는 곳에는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가스 공사와 지질자원 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0년부터 4년간 동해 전 해역에 걸쳐 광역 기초 탐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와 독도 근해 수심 1,500m에 LNG 환산으로 6억 톤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6억 톤은 국내 연간 소비량의 30년 치로 무려 252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 채취가 어려워 경제적 효과를 보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도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외에도 중요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산염암(燐酸鹽巖)은 동해 주변 해저에 2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산염 광물은 천연 비료의 원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150여 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독도 주변에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외의 또 다른 차세대 에너지를 독도에서 기대하고 있다.

②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란 수심 200m 아래 깊은 바다 속에서 순환하는 바닷물이다. 바닷물은 조류에 의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등 5대양을 순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닷물이 북극 근처의 그린란드나 남극 웨델 해의 차가운 빙하 해역에 도착하게 되면 매우 차가워지고 그 비중이 매우 커지기 시작한다. 비중이 커진 차가운 물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 수심 200m 이하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 물의 온도는 약 2℃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산된 비중이 크고 차가운 바닷물을 해양 심층수라고 부르게 된다.

해양 심층수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수심이 깊은 바닷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 무균 상태인 청정수로 마그네슘과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다. 해양 심층수는 1970~198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해양수산부가 해양 심층수 개발 연구에 착수하였고, 2002년부터 해양 심층수로 만든 생수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먹는 해양 심층수가 출하되기 시작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해양 심층수 산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동해는 90% 이상이 해양 심층수이므로, 독도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이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독도 부근은 다른 지역보다 해저 연안의 경사가 급격해 개발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층수를 퍼 올릴 때 이를 섬까지 연결하는 파이프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해양 심층수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하와이 자연에너지 연구소(NELHA)는 심층수에서 배양한 미세 조류로부터 영양 물질을 추출해 의·약용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생수는 물론 맥주, 두부, 김치 등 식품에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피부 관리에 이용하거나 화장품으로 활용해 해양 요법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층수가 각광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울릉도·독도 해양 연구기지’를 2013년 준공하였다. 이곳에서는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조사·연구지원과 독도 바다사자 등 해양 생물과 해저 미생물 등의 서식 환경 연구,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와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연구 관련 기관의 울릉도·독도 해양 연구에 관한 공동 연구 공간으로 활용하여,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심층수 개념도 : 해양 심층수는 바다 속 대류에 의해 이동하며,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표층에 비해 변화가 적다. 햇빛이 충분히 닿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고, 표면에 있는 물과도 섞이기 어렵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 또한 적다.

 

〔6〕독도의 해양 과학적 가치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 기후 예보, 어장 예보, 지구 환경 등을 연구하기에 좋으며, 해양 과학 기지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선박의 긴급 대피와 정박지, 사고시의 구조 기지, 항공기의 유도 기지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 인근 이어도와 서해 가거도에 해양 과학 기지를 구축한 데 이어, 독도에 해양 과학 기지 건설 계획을 세웠다.

동해의 독도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면 실시간 기상 및 해양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해양·기상·어장 예보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구 환경 연구, 해양 산업 활동 지원과 해양 오염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해양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독도의 해양 과학 기지 건설 계획이 무산되었다.

▲독도 인근 해상에 구축될 철골 기지인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조감도(출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기지는 독도 서도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심 50m 해상에 건립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