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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민주 정치 間接民主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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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되므로 대의 민주 정치(代議民主政治)라고도 한다. 간접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대 국가의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복잡한 정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통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정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간접 민주 정치에서는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입장이 아닌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나 정당의 이익을 중시하여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의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려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06쪽, 비상 231쪽, 지학사 224쪽, 두산 213쪽
확인문제

밑줄 친 ‘이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 쓰시오.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이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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