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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 정치 直接民主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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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 제도

직접 민주 정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 제도이다. 따라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직접 민주 정치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일부 주(州)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 집회인 란트슈게마인데(Landsgemeinde)를 일 년에 한 번씩 열어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 지사, 주 정부 각료 등을 거수로 선출하는 모습에서 직접 민주 정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공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단순하고 영토와 인구 규모가 작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대 사회는 복잡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효율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를 선출하여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 관련교과서 : 비상 238쪽, 지학사 222쪽, 두산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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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시민이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를 (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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