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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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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 안으로는 최고의 절대성을 가지고 밖으로는 독립성을 가진다. 즉, 국민 주권(國民主權, popular sovereignty)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으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이다.


절대 왕정 시기에는 절대 군주가 주권을 소유하였으며,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군주의 권력이 무너지고 나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자리 잡았으며, 군주 주권에 대응하여 ‘국민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 담긴 국민 주권의 원리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11쪽, 비상 236쪽, 지학사 229쪽, 두산 218쪽
확인문제

다음의 헌법 조항에서 알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쓰시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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