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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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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이나 개인 및 집단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및 집단을 정치 주체라고 한다. 현대 민주 사회의 정치 과정은 과거보다 다양한 정치 주체의 의사와 이익이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 주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하다.


정치 주체는 크게 공식적 주체와 비공식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은 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식적 주체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기초하여 여러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여 사회의 공익을 증진한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한 판단은 현재의 법과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공식적 주체에는 개인, 정당, 언론,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신념 등에 따라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기관을 연결하는 여론 집약 및 수렴 기능을 하며, 언론은 시민에게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익 집단을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과거에는 정치 과정이 공식적 주체인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기관 이외의 정당, 언론,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정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역할이 확대되었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24쪽, 비상 251쪽, 지학사 244쪽, 두산 230쪽
확인문제

정치 과정의 참여 주체와 그 역할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② 언론: 정보와 정책을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③ 법원: 재판을 통해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함.
④ 시민 단체: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제안함.
⑤ 이익 단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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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치 주체

정치 주체

활동

공식적

주체

국회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정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각 행정 기관을 통해 집행함.

법원

  재판을 통해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알려 주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비공식적

주체

정당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여론 집약 및 수렴 기능을 함.

언론

  시민에게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함.

시민 단체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제안함.

이익 집단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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