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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political party 政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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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강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강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여기서 정강은 정당이 추구하는 기본 정책이나 이념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당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첫째,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배출한다. 둘째,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조직화하거나 수렴하여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자신들의 정책과 이념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회나 공청회, 대중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하고 정치 참여 태도를 높이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넷째, 정당은 여당으로는 당정 협의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야당으로는 정부를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크다. 우선,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 단체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며 자기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는 달리, 정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며 사회 전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25쪽, 비상 252쪽, 지학사 244쪽, 두산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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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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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도의 유형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로 구분한다. 일당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정당 제도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힘들어서 일부 독재 국가나 공산권 국가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복수 정당제는 여러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당 제도로, 오늘날 모든 민주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복수 정당제는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양당제와 다당제로 구분할 수 있다. 양당제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며, 다당제는 세 개 이상의 정당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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