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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sovereignty 主權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절대성을 띠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독립을 뜻한다.
주권은 국민, 영토와 함께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의 하나이다. 이는 국가의 최고 의사이자 대내적으로 최고성과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또한, 주권은 국가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국가의 최고 의사이자 국가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 주권 또는 군주 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의 의미로 사용된다. 통치권 또는 국권에서의 주권은 국가 권력 자체 혹은 단일한 원시적·고유·불가분의 권력을 의미하며, 영토 주권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 또는 군주 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 권력의 최고성과 독립성은 주권국, 비주권국을 말할 때 사용되며,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34쪽, 비상 246쪽, 지학사 248쪽, 두산 232쪽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국민, 영토와 함께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 국가의 최고 의사로 대내적으로 최고성과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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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구성 요소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 집단이다.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영토·국민·주권에 의하여 정의된다. 한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혈통주의를 따르는 곳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해야 국민의 자격을 얻게 되고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곳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적이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도 해당 국가 안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주의,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영토는 한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육지와 그 둘레를 싸고 있는 바다인 영해를 가리킨다. 주권은 한 국가 안에서 가장 높은 권력으로 국가 안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보다도 우월한 힘을 가지며, 외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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