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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 협정(소파,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韓美行政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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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정부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미국 정부 러스크 국무 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소파(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형사 관할권 조항과 관련, 미국 측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한·미 행정 협정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주한 미군의 법적인 지위 문제를 규정한 협정인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협정은 우리의 권리 일체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비난 여론으로 1949년 미군 철수와 함께 자동 종료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한국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자,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대전 협정’이 1950년 7월 12일 임시 수도 대전에서 체결되었다. 대전 협정에서는 주한 미국군의 재판 관할권을 미국 군법 회의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군은 계속 주둔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미 양국 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서는 대전 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의하였다. 이에 1966년 7월 9일 대전 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그 내용에 있어 1951년 나토(NATO) 협정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울에서 새로운 군대 지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국 정부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미국 정부 러스크 국무 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한·미 행정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주로 소파(SOFA), 한·미 행정 협정이라고 부르며,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라고도 한다. 한·미 행정 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 의사록, 합의 양해 사항, 교환 서한 등의 3개 부속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 조항 중 시설 사용권에 대한 소급 인정과 노무원 해고의 자율성 인정, 형사 재판권의 자동 포기 등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평등 내용이다. 형사 관할권 조항과 관련, 미국 측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한·미 행정 협정 조인식(1966. 7. 9.)

 

이 가운데 미국의 안전이나 재산에 관한 범죄, 미국의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제1차적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속 문서에 의해 이러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포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은 주한 미군 범죄 증가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여론으로, 1991년 1월 1차 개정을 통해 형사 재판권과 관련, 재판권 자동 포기 조항을 삭제하는 등 8개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0년 2차 개정, 최근 2012년 5월에는 주한미군 범죄 수사권 강화 등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확인문제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유지 및 미군과 그 가족의 출입국, 관세, 외환 관리, 형사 재판 등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한 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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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이 효순이 사건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당시 조양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학생이 주한 미군 2사단의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일만 해도 속보 형식으로 짤막하게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으로 보도되기만 했고 거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사고  다음날 치러지는 월드컵 한국 대 포르투갈 전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16강에 진출하면서 사고 자체가 완전히 묻혔다.

미군 측과 유족들 간의 공방은 계속되었고 검찰 측 수사도 시원치 못하자 비판 여론이 점점 확대되자 법무부는 7월 10일에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였다. SOFA 규정상 대한민국 내 미합중국 병사들의 형사 재판권은 미군 측이 가지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형태인데, 그 재판권을 한국 측이 가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였고, 이후 11월 동두천 미군 기지 내 군사 법정에서 열린 군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미군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월드컵 열기가 식어가고 그해 늦가을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 알려지자 11월 26일 드디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를 하기 시작하였다. 특정 단체의 주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촛불 집회의 양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 이후 SOFA 규정 개정 논의가 빈번히 진행되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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